가습기넷 "코로나19 틈타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법' 흔들거나 방해하고 있다" 주장
"규제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 촉구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소속된 경제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국면을 틈타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법'을 흔들거나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는 2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법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이하 화평법)을 무력화시키려 앞다퉈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국가 재난과 경제 위기 상황을 핑계 삼아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교훈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개정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들을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경총은 지난달 23일 40개 입법 과제를 제안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후 제정된 화평법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고 전경련도 지난달 25일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경제계 긴급 제언문'을 발표, 노골적으로 규제 완화 입장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 6,757명 중 사망자가 1,532명(2020년 3월 27일 기준)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이윤에만 혈안이 된 기업들 탐욕과 이를 관리하고 견제하지 못한 정부 무능이 합작해 빚은 화학물질 대참사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째를 맞은 지금까지 어떤 경제단체도 가해기업들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사태 해결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틈만 나면 화평법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규제 완화를 외쳐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제정할 때도 '자기책임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반대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이끌기는 커녕 피해자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이같은 파렴치한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 

가습기넷은 2013년 화평법 제정 당시부터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소속된 전경련은 "화평법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라며 법 재정을 방해해 왔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단체들의 조직적 행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었음에도 자신들 이윤을 위해서라면 국민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화평법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화학물질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합의이자, 규제가 아니라 최소한 안전장치"라며 "경제단체들은 국가적 위기를 핑계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들을 '반기업 정책'이라 낙인찍어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경제단체들 스스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들을 직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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