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또 다른 사회적 갈등 유발”...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다음주 기준 발표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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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3-31 21:22:34

    구체적 지급 기준, 대상 확정되지 않아 논란 "합리성·신속성 원칙 담겠다"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다음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산정 기준 발표를 앞두고 이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합리성 및 신속성 등 두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기 침체가 지속돼 지원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해 관계부처, 전문가들과 의견을 논의 중이다.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어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지만 종합적인 재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객관적인 경제력은 파악할수 있어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긴급' 지원금이라는 도입 취지를 맞추는데 한계가 있어 지급대상의 경제적 능력을 반영한 합리성을 담보하고 시급 사항인 점을 고려해 단시간 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소득 기준 시점에 대해선 "최근 자료를 반영해 현재 소득 감소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집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단기간 내 소득이 급감했다면 예외적인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방법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이 가구 단위로 지급될 경우 독립해 사는 소득 하위 70% 해당 장애인 및 취약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들이 소외되지 않는 방안까지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30일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원수별로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논란이 나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중산층들은 취약계층, 일부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줄 꺼면 다 줘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중산층은 물려받은 자산은 많지만 소득이 적거나 자산은 없는데 소득이 높은 등 형편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소득만 놓고 볼 경우 소득이 없는 고액 자산가들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불만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은 위로를 위해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코로나19 피해자는 대한민국 전국민이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동일하게 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하루 새 4~5개 게재, 6000명 이상 동의한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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