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소관 SOC는 18.8조원...3조원 증액

국토교통부의 2020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다. 확정된 예산액은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유지보수 예산 등 올해(43조2천억원) 보다 16.0% 증가한 50조1천억이다.

총지출은 예산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실제 사업에 집행되는 금액이다. 예산은 올해보다 16.6% 늘어난 20조5천억원으로 편성됐고, 기금은 15.6% 증가한 29조6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19조8천억원 대비 17.6% 증가한 23조2천억원으로,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증액됐다. 이중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18조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원 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토부 예산은 7천363억원 증액됐으나 기금은 3천760억원 깎였다.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서비스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됐고,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등의 사업에서 감액됐다.

국회에서 증액된 SOC 사업 중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예산안은 3천240억원이었으나 3천690억원으로 확정됐다.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은 4천980억원에서 5천460억원으로, 호남고속철도(광주∼목포) 사업은 42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증액됐다.

내년도 국토부 예산 중 노후 SOC 유지보수 등을 위한 안전예산은 4조8천억원 편성됐다.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불량 포장을 정비하고 노후철도 역사를 개량하는 데 쓰이는 유지보수 예산이 3조1천58억원에서 3조9천707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국가하천 수문 원격조작 시스템 구축에 200억원, 철도 원격감시 및 자동검측 시스템에 498억원이 신규 배정되는 등 스마트 유지관리 체제 구축이 본격 추진된다. 

대도시권 교통혼잡과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보강됐다. 버스기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예산으로 13억5천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광역급행철도(GTX),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 건설 예산이 6천517억원에서 9천211억원으로 증액됐고 광역도로·혼잡도로 개선 예산도 1천523억원에서 1천678억원으로 늘어났다.

노후 도심지 재생사업 등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생활 SOC 투자액이 4조1천620억원에서 5조3천597억원으로 확대된다.

혁신성장 사업 예산 중에서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시범도시 조성 사업에 125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스마트시티 사업 예산은 704억원에서 1천417억원으로, 자율주행차 사업은 830억원에서 1천112억원으로, 드론 사업 예산은 528억원에서 667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주거 취약계층의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주거안전망 예산의 경우 쪽방이나 노후고시원 등 임시거처 거주자가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20억원 신설됐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주택자금 저리 융자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기금이 7조8천442억원에서 9조4천142억원으로 증액됐다. 역세권의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을 신설하기 위해 2천85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