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스몰딜(작은 합의)'이 성사됐지만 무역분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지는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신증권은 14일 이번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결과가 일시적인 휴전 수준에 그쳤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은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의 중국 화웨이에 대한 수출 규제 완화 언급이 없었고 오는 12월 15일로 예정된 1,600억달러 규모의 대중국 관세 부과 조치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무엇보다 협상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이번 협상 결과를 시장이 환호할 정도의 스몰딜로 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유진투자증권 역시 이번 합의가 무역전쟁의 완전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제한적인 '스몰딜'"이라고 진단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상재 연구원은 "이번 합의는 중국 측의 승리"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장 긴급한 농민 지지율에 더 비중을 둔 반면 중국은 자국 내 공급 확대가 필요했던 대두와 돼지고기 등의 농축산물에 대해 미국산 수입을 협상카드로 제시해 해결하는 동시에 지키고자 했던 핵심이익은 전혀 양보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핵심 이슈인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기업에 대한 산업보조금 지급 금지, 환율조작 금지, 사이버 절도 금지, 미중 무역합의에 대한 이행 강제체제 확립 등이 다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 11일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3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부분적인 합의를 봤다고 밝힌 바 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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