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평화당 "롯데 보유 5개 토지, 취득가 대비 147배 상승"


  • 곽정일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10-11 11:26:38

    ▲ 민주평화당, 경실련 공동주최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재벌의 부동산 투기실태 고발 공동기자회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 곽정일 기자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롯데그룹이 보유한 주요 토지 5개 분석한 결과, 취득가 대비 147배의 시세 상승이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1일 경실련 인사들과 국회 정론관에서 재벌의 부동산 투기실태 고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이는 평화당이 롯데그룹이 보유한 토지 중 서울과 부산 등 중심상권에 자리한 곳을 대상으로 ▲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정보와 취득 ▲ 당시 언론기사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장부가액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평화당이 조사한 롯데그룹의 주요 5개 지역의 취득 시기는 1969년부터 1989년 사이로 ▲ 명동(소공동) 356억원 ▲ 잠실 롯데월드 340억원 ▲ 잠실 제2롯데월드 819억원 ▲ 서초동 롯데칠성 9억원 ▲ 부산롯데호텔 347억원 등이다. 이를 모두 합친 당시 취득가는 1,871억원이다.

    평화당에 따르면 이 토지들의 2018년 공시지가는 11조7,000억원으로 취득 당시보다 62배 상승했다. 추정 시세는 27조4,000억원으로 당시 취득가 대비 147배 올랐다.

    평화당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동기간 노동자 월평균 임금이 5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5.4배 상승할 때 토지는 147배 상승한 것과 대비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5개 토지의 2018년 시세 기준 불로소득 규모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한 금액 1조4,000억원을 제외하고도 25조8,000억원 정도로 나타났다"며 "이는 과거 종합토지세세율을 2%로 부과하다가 2004년 폐지되고, 2005년부터 종부세로 전환되면서 별도합산토지의 최고세율이 0.7%로 낮아짐은 물론, 과표 자체가 시세의 40% 수준으로 책정되는 등 부동산 조세제도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땅, 집, 물 등은 공공성이 강한데 언제부턴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3,300만 필지 중 재벌 소유가 얼마나 되고 업무용 비업무용 개념 자체가 실종됐다. 불평등 양극화를 추스르기 위해서는 자산불평등 실태부터 대통령과 장관이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056364?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