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다시 한국전력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 비리가 적발됐다. 직원 10명이 가족 등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태양광 비리와 재고관리 부실 등이 경영악화의 이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19년 7월 실시한 자체감사에서 한전 직원이 가족 등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던 사실을 적발했다.

2018년 4월 이후 추진된 6,464건의 태양광 발전사업 전수조사 결과, 총 10명의 한전 직원이 적발됐는데 이들이 운영한 태양광발전소 사업비는 23억원, 설비용량은 1.1MW였다.

한전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2월 감사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전 직원 38명에 대한 징계와 13명에 대한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당시 감사원의 주요 지적사항은 ▲ 태양광 발전사업 부당연계 후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수수 ▲ 가족 명의 태양광발전소 특혜제공 ▲ 허가업무 부당처리 ▲ 배우자 등 가족 명의 자기사업 운영 등이다.

최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있은 지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같은 비위행위가 10건이나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한전 사장은 징계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해 똑같은 비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전은 1조원대 적자를 기록하며 현재 비상경영을 선포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공기업이고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한전의 적자는 한전의 업무와 관련 없는 성과급이나 비리, 부실한 재고관리가 주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일 기관장 억대 성과급으로 논란을 빚은 한전은 11일 부실한 재고관리로 예산이 낭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한전의 전력량계 재고만 225만대에 달하는 등 수천억원의 예산 낭비가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고효율주상변압기, 특정 타입의 전자식전력량계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재고가 충분한데도 1000억원 넘게 또 입찰을 진행했다. 한전은 연간 1조원 넘는 배전기자재를 구매하고 있다.

전기사용량을 검침하는 전력량계의 경우 재고량만 225만대에 이르고(938억원 어치) 변압기도 1만9,000개(282억원), 개폐기도 3000여 개(208억원)의 재고가 있었다.

전력량계의 경우 재고량이 225만대에 이르게 된 경위는 한전 담당 업무 전임자가 인수인계를 하면서 발주 전에 사업소로부터 필요한 수량을 조사하라고 했는데 후임자가 인수인계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물량을 결정해 19만대 이상을 추가로 발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상당수는 이미 검정기한(유통기한)이 지났고 오는 2021년 보안이 적용된 새로운 계량기가 적용될 방침이어서 상당 부분 폐기해야 한다.

김 의원은 "재고관리 실패는 한전의 적자뿐만 아니라 협력회사들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자재운영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재고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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