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한국이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른 개도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3가지 원칙 하에 대응해나가고자 한다"며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우리 경제 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 트럼프 행정부가 WTO 내 개도국 지위 인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WTO에서의 개도국 특혜 관련 동향이나 대응 방향이 대외경제장관회의 공식 안건으로 논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WTO 개도국 특혜 관련 동향 및 대응 방향, 쌀 관세화 검증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외에 글로벌 통상규범 동향 및 대응 과제, 신남방 3개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동향 및 향후 계획 등 4가지가 안건으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 특혜 이슈는 해당 국가들이 기존 협상을 통해 받은 특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WTO 농업협상이 없고, 예정된 협상도 없는 만큼 한국은 농산물 관세율, 보조금 등 기존 혜택에 당장 영향이 없다"며 "마무리 단계인 쌀 관세화 검증 협상 결과도 영향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비교적 발전한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90일 시한 내 WTO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농업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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