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윤석열 청문회, 시작부터 충돌…'자료제출' vs '정치공세'


  • 곽정일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07-08 14:23:59

    ▲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에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 곽정일 기자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자료제출'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시작부터 충돌양상을 보였다.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윤 후보자에 대한 본 질의는 1시간 30분이 지나도록 시작되지 못했다.

    쟁점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개입 의혹이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윤우진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경에 윤 후보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용산세무서장 재직하던 사람이 100여명이 넘는 국세청 공무원들을 다 버린 채 어느 날 해외로 도주했다"며 "이 사람이 몇 개국을 전전하다 8개월 후 인터폴에 체포돼 강제송환이 됐는데 22개월 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혐의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자 측에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서를 보내달라고 하지만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그 정도는 알아야 오늘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송기헌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윤석열 청문회인지 윤우진 청문회인지 모르겠다"며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나 억측에 따라 주장하지 말고, 후보자 관련 부분만 적시해서 자료를 요청해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윤우진 씨를) 불기소처분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대표다. 당시 사건은 검·경 갈등으로 언론에 매일 보도됐다"며 "정 궁금하다면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면 되지 않나. 정치공세를 하지 말고 팩트 중심으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자의 자료제출 비율로도 갈등이 빚어졌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자료를 많이 내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오전 8시 기준으로 1천398건 가운데 1천203건, 86%가 제출된 상태"라며 "이는 과거 후보자들에 비해 그렇게 낮은 수치가 아니다. 더구나 자료제출 요구 건수가 매우 많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여당에만 자료제출 비율이 80%가 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제출한 자료는 50%도 안 되는 게 팩트"라고 반박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으나 수사를 기피하는 의원들이 언론에선 12명이 된다고 한다. 당장 위원장부터 해당이 된다"며 "이 자리는 그 의원들의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인데 과연 (이 의원들이 청문위원을 맡는 것이) 적절하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박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 대한 모욕적 언사로 청문회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당장 사과하라"며 "고소·고발당했다고 해서 국회의원 본분인 청문회와 법안심사, 예산심사에서 제척돼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도 수두룩하게 고발됐음에도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왜 한국당에만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고 하느냐"며 "과거 박지원 의원은 뇌물로 대법원 재판까지 받으면서 끝까지 남아 법원을 감사하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028096?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