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양극화 지속 확대

종합소득세 납부자 상위 0.1%의 소득금액이 중위소득자보다 248배나 더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조세를 통한 재분배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에 대한 평균소득금액을 보면 2015년 기준 상위 0.1%(5480명)의 평균 소득금액은 26억8600만원, 상위 1%(5만4800명) 평균소득금액은 6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종합소득세 상위 0.1%의 종합소득 금액 비중은 9.1%로 2013년(8.8%)보다 0.3%포인트 상승했고, 전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들의 평균 금액보다 90.9배 더 많으며, 신고금액의 중간에 위치한 중위소득자보다 248배 더 많이 소득을 신고했다.

종합소득세 상위 1%의 종합소득 금액 비중은 23.0%로 2013년(22.6%)보다 0.4% 상승했고, 전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들의 평균 금액 보다 23배 더 많으며, 신고금액의 중간에 위치한 중위소득자보다 62.8배 더 많이 소득을 신고했다.

이에 김두관 의원은 “종합소득세 슈퍼 고소득 신고자들의 소득금액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평균소득금액도 상승했다”면서 “특히 평균소득과 중위 소득자 대비 슈퍼고소득자들의 소득비중은 더욱 높아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슈퍼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더 높아지는 만큼, 소득세 추가 납부 여력은 충분할 것"이라며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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