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외국인의 기술 분야 투자 제한 나서

장관섭 기자

입력 : 2018-01-16 23:00:01

(베타뉴스=장관섭 기자) 브뤼노 르 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공지능 같은 첨단기술 사업을 "전략 산업" 리스트에 추가해 이들 산업을 보호하는 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르 메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프랑스는 개방적인 국가이며 우리는 외국 투자가에게 프랑스가 매력적이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어 “시장개방이 우리 기술, 노하우, 재능을 빼앗아가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며 프랑스는 외국인 투자를 더욱 분명히 확인하는 “새로운 투자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 AFP/GNN뉴스통신/베타뉴스)

프랑스는 2014년 에너지와 교통 분야처럼 주요 산업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감독하는 몽테부르법을 통과시켰다.

외국 주주가 있으면 엄격히 감독해야 하는 전략 분야로써 데이터 저장과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분야도 포함한다.

프랑스는 또한 “국가 이익을 옹호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함께 유럽 내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원칙을 세울 것을 유럽 위원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독일 정부가 지난해 EU 외 구매자의 전략적 산업 기업 인수에 대해 조사를 강화한 결정과 상통하는 것으로, 중국의 해외인수 공격에 대한 유럽의 불안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초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했던 르 메르 장관은 프랑스의 무역상대국에 “호혜주의”와 “분명한 원칙” 존중을 요구했다.

그는 국제이해관계에 대해 “중국과 미국에 맞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대륙”이 되려는 통합 노력을 강화하는 데 유로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프랑스가 늦어도 2019년까지 유로존 금융, 자본시장 연합, 재정 통합에 대한 제안을 추진하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