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주요 대선후보들 부동산 공약 비교해 보니...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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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4-24 10:34:25

    5월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주요 대선후보들은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공약을 내놓았을까? 주요 대선후보 5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및 선거공약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대선 후보의 부동산 분야 공약을 비교해 보았다.

    문재인 후보의 부동산 공약

    문재인 후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10대공약' 중 9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제도 도입', '퇴거보상제의 도입',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재건축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임차권 제공' 등을 내걸었다.

    또 10대 공약에는 넣지 않았지만 구도심 개발을 위해 '도시재생뉴딜'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매년 10조원 대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구도심을 살만하면서도 역사와 기억이 함께할 수 있게 재건하겠다는 것. 이런 사업을 통해 연3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매년 100개 노후마을을 아파트 수준의 공공시설을 갖춘 공동체 마을로 업그레이드 하고, 싸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7만호 공급하고, 낡은 개인주택 매입해 신혼부부와 취약계층에 반값 공공임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문재인 후보는 10대공약 5번째 공약에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을 내걸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을 신혼부부에게 우선배정하고,출산 후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2년 한시로 주거정착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대상'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 월세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5만실 공급 ․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20만실 확보 ․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5만명 확대(수도권에서3만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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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후보의 부동산 공약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0대 공약 중 3번째 공약으로 중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을 내걸었다. 안 후보는 목표에서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으로 서민경제 살리기'를 제시했고,이행방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를 제시했다. 

    또 선거공약서 7번을 보면 모든 국민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보장하겠다며, 특히 국민연금을 이용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25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주택 대폭확충, 주거급여 사각지대 해소, 전월세 상한제 및 임대주택 등록제 도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홍준표 후보의 부동산 공약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공약순위 6번에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내걸었다.


    홍 후보는 아파트 재건축 층수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을 활성화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계형 업종(청국장, 두부 등)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로 대기업 진출 억제, 영세 임차상인 영업권 보호 및 자율상권 보호(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 /실태 조사를 거쳐 환산 보증금 상향 조정 추진/ 상권주체간 합의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 등을 약속했다.

    또 공약순위 10에서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복지를 확대하겠다며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100만호 주거지원을 약속했다.

    유승민 후보의 부동산 공약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1~2가구 시대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9번째 공약으로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 이상을 1~2인가구에 우선 공급 ▷2014년 폐지된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부활,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60㎡이하 소형주택 구입ㆍ분양시 취득세 전액면제,▷소형주택 분양 1~2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 등을 약속했다.

    유승민 후보는 또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 1-2인가구 주택을 22년까지 15만호를 공급하고, 공공 실버임대주택 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빈집 및 노후주택 재건축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대형주택을 2개 이상의 소형주택으로  분할(리모델링 혹은 재건축)할 수 있게 하고, 토지임대부 개발, 토지매입 후 개발, 토지소유주의 직접 개발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 및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LH가 위에 언급한 다양한 소형주택 공급 프로젝트의 플랫폼이 되도록 하고, 비주택 사용 건물도 소형주거시설로 용도전환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시 주변 80%시세에 청년(신혼부부 포함)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게 하고, 임대를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간에 매매(분양)도 가능하도록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시설 개선 보조금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상시 보조금’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의 부동산 공약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1인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확대를 공약해 1~2인 가구 증가세에 대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심상정 후보는 공약순위6에서 '서민 주거 안정 및 교통 공공성 강화'를 약속했다.

    심후보는 연간 15만호 이상 반값임대주택 공급,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 12% 확보, 국민연금기금 활용 확대를 약속했다. 또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60%로 확대해, 215만 가구에 주거급여 월 평균 20만원정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1인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사회주택공급 특별법을 제정하며, 대학생 주거수당을 월 20만원 지급하고, 기숙사 수용률을 30% 이상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기간 3년, 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으로 6년 거주 보장,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도 약속했다.

    또 임대차등록제 의무화, 지자체 공정임대료위원회가 기존 임대료 및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공정임대료 산정·공시, 분양가 상한제 확대, 표준건축비 도입, 후분양제 (공정 80%) 도입, 보유세 과표산정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 다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대상 확대, 월세 소득 분리과세 폐지, 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 50% 환수도 공약에 넣었다.

    또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도입, 직접시공제를 공공공사 전체로 확대하고, 최소 75% 직접시공 의무화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어르신 무상교통을 버스까지 확대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보장 무상교통카드 지급, 농어촌, 도서 지역 공영택시 도입하고 지원, 민영화된 수서발 한국고속철도(KTX) 노선과 코레일의 재통합 등 철도의 공공성 및 효율성 강화,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및 대중교통 안전운행 여건 마련과 규제 강화 등도 약속했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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