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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 공론화위 "탈원전과 별개"


  • 김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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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20 10:50:24

    20일 오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을 의결, 건설 '재개' 59.5%, '중단' 40.5%라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사 재개 작업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결정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정부가 지난 6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결정한 이후 찬반 주장이 팽팽히 대립해온 만큼 건설 재개에 따른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진영에서는 원전을 없애면 결국 화력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어 건설 중단에 따른 전기 요금 상승 가능성 등을 우려해왔다.

    반면 건설 중단을 주장하며 탈원전에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원자력의 안전성에 의문을 던지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의 대체 가능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어 향후 논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안이 제출되면서 정부는 오는 24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정부는 국민적 여론이 반영된 최종 권고안을 수용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후폭풍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설이 재개되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했던 진영에서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정부에 있는 만큼 결과를 수용해야 하고, 정부 역시 결론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재개 권고를 냈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양 진영 간 대립 가능성도 계속될 전망이다.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신고리원전 5, 6호기 공론화 결과 발표 전 밀양주민들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베타뉴스 김세헌 (betterman8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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