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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24일 법조 주요일정] 한전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변론기일 등


  • 김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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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24 08:05:42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외 2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3인방' 김종덕·정관주·신동철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동'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외 2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10호

    ▲오전 10시20분 '합의금 횡령' 변호사 문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 '버스 뺑소니' 변호사 이모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523호

    ▲오전 11시30분 '누진제 소송' 김모씨 외 67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1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460호

    ▲오전 11시40분 '법관 연임 탈락' 류모 전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3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479호

    ▲오후 2시10분 '세월호 정보 공개'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외 2명 상대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5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4부, 1별관306호

    ▲오후 2시15분 '세월호 정보 공개' 한겨레신문, 국가안보실장 외 1명 상대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4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4부, 1별관306호

    ▲오후 2시35분 '공사중지' A사,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 565호

    ▲오후 3시 '세월호 손배'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위원장 외 361명, 국가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8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

    ▲오후 3시25분 '집회금지 취소' 전국농민회총연맹, 서울시지방경찰청장 상대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4부, 1별관306호

    ▲오후 4시 '경찰 모욕' 변호사 장모씨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08호


    베타뉴스 김세헌 (betterman8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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