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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청와대 주도 개헌안 발의는 위헌"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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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22 10:26:08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발의 추진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청와대 개헌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구하지 않고 법제처 심사조치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왼쪽)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는 "국무회의를 단순히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현행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개헌하겠다는 자가당착이 어디있나"라고 반문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도 패싱, 국무회의도 패싱, 법제처도 패싱,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청와대뿐,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을 배제하고 대통령의 개인비서에 불과한 민정수석 주도로 개헌안을 이벤트 하듯 하나하나 발표하는 행태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여당을 침묵의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야당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개헌과 함께 정치개혁 완성을 위해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게 국민의 대표성,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며 현행 선거제도는 적대적 양당제의 산물이고 일종의 제도 적폐"라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 제89조 3호에서는 헌법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지정하고 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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