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가운데 참여정부 때부터 설계됐던 계획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월 방송된 JTBC ‘썰전’에 출연한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참여정부는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하고 군 병력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것(국방개혁 2020)을 설계해 두었다. 15일마다 하루씩 줄여서 24개월에서 18개월로 가게 돼 있었는데, 21개월이 됐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그걸(계획을) 중단해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재가동하면 임기 중에 18개월에 도달할 수 있다. 이후 단축할 수 있을 것인지는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선 후보들과의 TV토론에서도 군안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 있었던 대선TV토론에서 문 대통령은 “군복무 1년 단축하신다고 했죠?”라고 물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1년 6개월이다"라고 답했다.

홍 후보는 “사병 하나가 제대로 군인이 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나? 북은 의무복무 기간이 몇 년인지 아나?”고 물었고 문 대통령이 “7년 아닌가?”고 묻자 홍 후보는 “10년이다”고 답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홍 후보님 사병복무 했죠? 일병상병때 가장 잘 하고 병장 되면 어영부영 하지 않나. 저는 1년 6개월 복무기간으로 충분하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수훈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병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점진적으로 단축하겠다”면서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장병 급여 최저임금 기준 5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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