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도난·유출된 문화재 환수를 위해 출범한 전담기관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16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국외반출문화재 환수 실적이 지난 4년 동안 직접매입 1건, 타기관 예산으로 환수협력(경매 3건·기증 1건) 4건 등 총 5건에 그쳐 정부가 문화재 환수에 적극적 의지가 없음을 지적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국외소재문화재는 20개국 16만 8천여 점, 노출되지 않은 개인 및 기관 소장품까지 합하면 그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 대부분이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 국가적 혼란기에 유출돼 불법반출을 입증할 관련기록이 없어 정부가 국가 간 협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들의 국외 소장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적극 발굴하고 매입해야 환수 할 수 있다.
 
올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예산은 51억 원. 그 중 문화재환수 사업 예산은 18억원이며 나머지는 사실상 재단운영에 사용되어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높은 구조다. 거기에 더해 국외문화재 긴급매입비용마저 기존 20억원에서 내년 12억 원으로 삭감되어 문화재 매입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동섭 의원은 “문화재는 민족의‘혼’이다. 국난기간에 불법반출된 해외문화재를 환수하는 것은 국권을 복원하는 일이며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소명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예산부족과 문화재 환수 노력 미흡을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억 남짓한 문화재 매입비로는 해외경매에서 국보급 문화재를 발견하더라도 매입 시도조차 어렵다. 예산을 대폭 늘려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가 제3의 국가로 재유출되기 전에 조속한 환수를 추진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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