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는 15일 강화된 자율규제 강령 선포식을 여의도 국회의사당 도서관 강당에서 열었다. 이로써 실효성에 의문이 된 자율규제안이 개선-강화돼 잡음이 일었던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선포식은 정계와 산업계, 협회 주요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후 K-iDEA는 세부적인 규칙(세칙)과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며, 시행일은 7월 1일이다.

이날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질의응답에는 자율규제 평가위원회 위원이자 정책협의체 좌장인 한양대학교 황성기 교수와 K-iDEA 강신철 협회장, 김문환 연구원이 참석해 청중의 질문에 답했다.

 

▲왼쪽부터 김문환 연구원, 강신철 협회장, 황성기 교수

-규제안을 어길시 이를 공지하는 식으로 제재 수단이 약하다.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황성기 교수 “규칙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강제할 수 없다. 자율규제이지 법적규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위반사항을 공표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강력한 제재다.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지만, 공익성을 띄기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한번 해보자 하고 넣은 패널티다.”
김문환 연구원 “게임이 업체와 이용자로 이뤄진 산업이기 때문에, 소문과 이용자의 관심이 가장 효과적인 제재수단이라고 본다.”
강신철 협회장 “패널티보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논의 중이다. 협회가 개최하는 ‘지스타’ 참관 혜택 등이 논의됐다.”

-이용자와 업체가 생각하는 필수 아이템의 기준이 다르다. 또, 회사마다 차이가 발생할텐데.
김문환 연구원 “규제안에서 정의한 필수 아이템은 게임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이다.”

-해외 게임업체의 참여가 변수가 될 것 같다. 한국 서비스를 진행 중인 게임업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방법은 무엇인가.
황성기 교수 “새 규제안의 딜레마가 지적해준 해외 게임업체의 참여여부다. 회원사 외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단, 열린 규제기 때문에 해외 업체라도 참여의사를 밝히면 된다. 자율적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논의했으며, 최종 보고서에서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소비자의 평가도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강화, 초월 등 확률형 아이템 외의 게임 콘텐츠 확률이 빠져 아쉽다.
김문환 연구원 “이번 자율규제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중심으로 강화-개선안을 적용해 제외됐다.”

-공개 위치가 ‘게임 내 등’으로 돼있다. 기존 규제처럼 확률 공개 장소를 찾기 힘들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김문환 연구원 “원래 ‘게임 내’란 표현을 썼지만, 중소업체는 이를 적용하기 힘들 수 있다. 간소화된 고지 방식이나 바로가기 링크, 안내문을 통해 다른 곳에서 고지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이다.”

-약 3건의 게임아이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율규제의 의미가 퇴색된다.
강신철 협회장 “자율규제는 사회와 소통의 의미를 담았고, 강령이 잘 지켜지느냐를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고 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운영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시장과 이용자가 어떻게 봐줄지가 중요하다.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준다면 반영하겠다.”
황성기 교수 “법안이 통과되면 자율규제는 의미가 없다. 먼저, 강화된 자율규제안을 1~2년 시행해 보고 자율규제의 경과를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한다.”

-확률 공개 미비시 공개하는 업체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자율규제에 참여하진 업체도 포함되나.
황성기 교수 “회원사가 아니면 패널티를 부과할 방법이 없다. 논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아까 답한 딜레마다. 단, 업체와 소비자 어느 한 쪽의 손을 드는 것이 아닌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주는 방식으로 구성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법률적 규제는 획일화된 안으로 경직돼 있지만 자율규제는 부드럽다.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 봐 달라.”
김문환 연구원 “리서치 업체에서 집계하는 모바일-온라인게임 순위 상위권만 모니터링 해도 99.8%의 가량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베타뉴스 서삼광 (seosk.bet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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