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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 꼬리도 못 찾은 오민석 판사, 결국 벼랑 끝에 몰린 우병우 살린 격


  • 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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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2-22 08:41:14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부장판사의 이력이 새삼 관심이다.

    22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오민석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민석 판사의 이력도 관심을 끌고 있다. 오민석 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6기다.

    오민석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엘리트 판사’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2년간 수원지방법원에서 일하다 이날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게 됐다.

    한편 오민석 판사는 21일 아침 10시 30분부터 우병우 전 수석 구속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5시간 조사 끝에 우병우 전 수석은 구치소로 이동했고 심사는 계속됐다. 21일 밤 늦게 혹은 자정을 넘겨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결국 오민석 판사는 14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기각 판단을 내렸다. 특히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으로 특검 1차 기한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아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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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캡처)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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