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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기승, 교통비 무료 정책 뚫고 늘어나는 비판


  • 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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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1-19 11:09:06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역시 마찬가지다. 날씨는 대체로 맑고 기온이 오르나 미세먼지는 '나쁨' 혹은 '매우 나븜'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미세먼지 기승에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영 중인 '출·퇴근 대중교통운임 지원'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미지근한 반응이 일고 있다. 특히 하루 대중교통운임 무료 손실금은 약 5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얼마나 이 정책을 지속할 수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대중교통비 면제로 서울시는 이틀 동안 100억을 사용했다. 매번 교통비를 면제할 수는 없다"며 "미세먼지에 대한 임기응변적 대책이 아니라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보다 강한 비판을 내놨다. 안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50억원이면 미세먼지 마스크를 750만개 구입해 나눠줄 수 있고, 각 학교에 공기청정기 7만5000대 보급하거나, 노후 차량 4천600대에 매연 저감장치를 달 수 있는 액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난관리기금을 곶감 빼먹듯 해도 되나”라며 “서울시는 150억원의 혈세를 먼지처럼 날려버린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도 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고, 서울시는 또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실시한다"며 "올 들어 3번째, 오늘까지 약 150여억 원의 예산이 하늘로 증발했다. 앞으로 몇 차례나 더 반복될지 매우 걱정이 앞선다"고 문제를 ㅈ기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기승 현상의 대안으로 수소 전기차 보급을 제시했다. 수소 전기차가 전기를 만들려면 공기 중의 청정한 산소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대기 중 미세먼지를 모두 걸러내는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민병두 의원도 페이스북에 "서울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박원순 시장에게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이어 민 의원은 "'한중일 은하수 정상회담'을 만들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서울, 베이징, 도쿄 하늘에서 은하수를 다시 보는 '푸른 하늘 은하수'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대안책을 내놨다.

    ▲ 미세먼지 기승(사진=연합뉴스TV 캡처)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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