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납치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범죄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도입된 보이스피싱 이용 전화번호 차단 요청 건수는 지난해 271건에 그쳤지만, 올해는 지난 9월까지 1968건에 달한다.

현재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과 금융당국도 지난해 보이스피싱 번호 차단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용번호 차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족 납치 보이스피싱 등 범죄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월 평균 보이스피싱 피해액 규모는 173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평균(160억원)보다 8.1% 늘어난 수치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의심이 가는 전화번호를 신고한다고 해서 곧바로 번호가 차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시간차가 발생하는 것이 빈틈이다.

번호 차단을 위해서는 수사 기관이 해당 번호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번호 변조가 확인되면 즉시 차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시간이 걸린다.

더 큰 문제는 차단에 걸리는 시간보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새로운 회선을 이용해 번호를 변조하는 게 더 쉽고 빠르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중국에서 새로 유통되는 번호가 차단 번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가족 납치 보이스피싱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부터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3사를 통해 발송할 예정이다.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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