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경주 지진에 이어 포항에서도 강한 지진이 일어났다. 안타까운 재난에 모두가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지진피해 복구와 더불어 함께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해결책이 있다. 바로 지진 및 지진피해 복구 등과 관련된 법안 발의와 통과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을 계기로 46건의 지진 안전 관련 법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단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만 지진피해 복구에 힘을 쓰고, 예방책이나 이후의 해결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국회를 드러낸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지진피해 복구 및 지원을 약속하는 정치권이 막상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뒷전인 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진 안전 관련 법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1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7건, 건축법 개정안과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각 4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 등 총 46건이다.

46건 모두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 발의됐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역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됐다 폐기를 반복했던 적이 있는 재탕 법안이거나 내진설계 강화·단층 조사 연구 강화 등 원론적 수준의 내용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발의된 46건 중 8건은 다른 법안에 반영되며 폐기됐다. 3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방치됐다. 이는 지진피해 복구에만 잠깐 관심을 보이다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치권의 태도를 입증한다.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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