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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김기춘 구속 ‘사필귀정’ 맞지만 가슴 쓸어내린 이유(종합)


  • 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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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1-21 15:28:35

    조윤선 김기춘 구속 ‘사필귀정’ 맞지만 가슴 쓸어내린 이유(종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정치권 안팎이 환영을 표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이날 새벽 3시 45분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들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다가 법원의 결정과 동시에 영장이 집행됐다.

    조윤선 김기춘 구속 소식에 국민의당은 21일 오전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김기춘과 조윤선은 본인이 저질러 왔던 죗값을 이제부터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법꾸라지 김기춘과 블랙우먼 조윤선이 구속됐다"면서 "지난 수십 년간의 정치공작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민주인사들을 탄압해온 김기춘과 박근혜 정부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국정농단에 부역해온 조윤선이 법의 심판을 목전에 두게 됐다"고 반겼다.

    이어 "특검은 마부작침의 각오로 이 둘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지난 청문회에서 한 위증과 증거인멸은 물론 이들의 헌정 파괴,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당은 탄핵을 주도하고 특검을 주도한 정당으로서 이들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면서 " 특히 조 장관이 당장 사퇴하지 않는다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해 꼭 문체부 장관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검에게 요청한다. 국민이 특검을 응원하고 있다. 특검의 뒤에는 든든한 국민이 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파괴를 입증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바른정당도 두 사람의 구속 소식에 “사필귀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21일 오전 논평을 내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사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던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범죄혐의를 줄곧 부인해 온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언행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문화예술인의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 대변인은 "조윤선 장관은 조속히 물러나기 바란다"며 "그 길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들도 가슴을 쓸어 내렸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이력 탓에 기각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인터넷에는 “kps9**** 일만명 블랙리스트 주범 김기춘과 조윤선은 구속인데, 오천만 온국민의 국민연금 농단의 주범 이재용은 기각. 진정 이나라에서는 정의의 마지막 보루 법원조차 죽었는가. 특검 힘내고, 법원.검찰 자성해라” “toy7**** 조윤선은 장관 그대로...그 월급받아서 변호사 비용으로 쓸 것까지 계산했을지도 모를 독한 년” “tmzi**** 조윤선 장관직 유지한체 구속인데....국민세금으로 저런 뻔뻔한 인간에게 월급줘야 하잔아요??? 어이가없네??? 뻔뻔함의 극치다” “mank**** 진작 구속됐어야 하는 인물들 후” “lone**** 당연한결과를 걱정하는게 참 웃프네무튼 좋은결과 나와서 좋다 법꾸라지 같은.... 아 졸려” “jg35**** 하수인들은 잡아넣고 두목들을 안잡아넣으면 웃기는 일이지요 성판사님 잘하셨습니다 역사의 장을 여신 인물로 평가 받으실겁니다” “zzyy**** 구속된 장관을 국민세금으로 월급까지 줘야합니까?부끄럽지않습니까?한시가급합니다.빨리장관직 내놓고 법의처벌을 달게 받으시길~~대행께서 빨리사직서받으세요. 보고있어요”라는 글이 줄 잇고 있다.

    두 사람은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21일 "오늘은 두 사람에 대한 소환 계획이 없으며 내일 출석시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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