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는 왜 논란의 중심에 섰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영장 실질심사가 20일 열리는 가운데 심문을 성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45·25기)가 맡아 논란을 낳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만든 것으로 드러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이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총지휘자라는 의혹을 받아 온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문체부 관계자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 또한 위증이라고 판단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가 중앙지법으로 이동한다. 심문이 끝나면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논란의 이유는 성창호 판사의 이력이다. 성창호 판사의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구속영장 심문이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를 압박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발부한 이력 탓이다.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사유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 자료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중 처음 기각된 사례로, 성창호 부장판사가 여론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고(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발부한 이도 성창호 부장판사다. 당시 성창호 부장판사는 시위 도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1년여만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에 대해 경찰이 부검영장을 2차례 청구하자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영장을 발부했다

여론은 뜨겁다. 성창호 판사가 두 사람의 심리를 맡는 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인터넷 여론도 심상치 않다. 벌써부터 낙담하는 분위기를 풍기는 온라인상에는 “2000**** 이거 판사 배정 누가 하는 겁니까? 전적이 어째 다들 이런 식이지” “sung**** 이재용이야 그렇다쳐도, 이들은 반드시 구속수사 해야 한다” “temp**** 마녀 사냥하던 시대에 비해 법으로 다스리는 요즘 세상이 더 합리적이고 진보한 사회가 맞기는 한 건지 의심이 된다” “maar**** 성창호 판사, 박근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에게 배신자라고 했던 인물이라는데. 박근혜 충성심 넘치는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할거라고 기대 할 수 있을까?” “ilfu**** 이판사가 일베 저장소에서 칭송이 자자한 그 세월호 관련 글을 쓴 판사가 맞다면 보나마나 기각이겠네요. 박사모가 주장하는 내용과 완전 똑같으니... 조원동 기각이나 백남기 부검영장발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글을 보니 그렇게 판결 내린 게 이해가되는... .이런 판사가 있다니....정말 우울하다”라는 반응이 줄 잇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성창호 판사)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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