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일명 ‘폰파라치’ 제도) 시행으로 지급된 포상금이 250억원(누적 기준)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 건수는 매년 줄고 있으나 건당 액수는 크게 늘었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실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폰파라치 제도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250억8945만원을 기록했다.

폰파라치 제도는 이동전화 시장에서 불ㆍ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자율규제 제도로 이동통신사 3사(SKT, KT, LG유플러스)의 업무 위탁에 따라 KAIT에서 수행하고 있다. 

포상 건수는 시행 첫 해 5904건으로 출발해 2014년 1만5279건까지 크게 늘었으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3127건(2015년), 375건(2016년 7월 말)으로 매년 전년도의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포상 금액도 2014년 130억원으로 최대치를 찍은 후, 58억여원(2015년), 10억여원(2016년 7월 말)으로 줄었다. 이는 악성 신고자를 걸러내기 위해 개인 당 신고 가능 건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등 제도를 강화한 결과다. 시행 3년 째를 맞으면서 폰파라치에 대한 유통점들의 경각심 높아진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반면 건당 포상금은 매년 늘어 2015년에는 전년도 대비 20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약 8만5000원 수준에서 2015년 약 185만 원까지 크게 늘었고, 2016년 현재는 건당 약 287만원 수준이다. 신고 건수는 줄었으나 최대 포상금이 올랐기 때문이다.

베타뉴스 이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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