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던져진 여러 화두가 지금 이동통신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6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네번째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기서 보고를 받은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확대, 취약계층 통신비 절감, 보편요금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최초에 국정위가 목표로 삼은 것은 기본료 폐지였다. 2G, 3G 망부터 있었던 1만 1천원 정도의 기본료는 통화나 데이터를 전혀 하지 않아도 가입자가 기본으로 부담하게 만든 요금이었다. 초기의 망구축과 유지에 대한 투자비용 마련이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제 LTE를 넘어서 5G시대로 가는 상황에서 맞아 그런 명목의 기본료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 주장의 논리적 정당성과는 별개로 이동통신시장의 수익구조와 이해관계는 일괄적인 사용자 기본료 폐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기류를 만들고 있다. 때문에 이동통신 3사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미래부와 국정위는 한발 물러서서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혜택을 줄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따라서 정부는 단계적으로 과제를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눈 과제 안에서 차분히 실행 가능한 사안부터 시행하겠다는 태도이다.

우선 논의된 것은 사회취약계층 요금할인, 공공와이파이 확대,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등이다. 이 가운데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약정할인율은 올라간다면 사용자에게 분명한 통신비 절감을 준다.

예를 들어 월 3만 5천원 정도 요금제를 쓰던 사용자는 20퍼센트 할인이면 월 7천원, 1년 기준이면 8만 4천원을 아낄 수 있다. 이것이 25퍼센트로 올라가면 월 8천 750원, 연 10만 5천원으로 할인폭이 커진다. 즉 일년에 2만 1천원을 더 아낄 수 있다. 7만원 정도 요금제를 쓴다면 4만 2천원을 덜 낼 수 있다. 다만 기본요금 1만 1천원이 폐지되면 누구나 1년에 13만 2천원을 내지 않게 되는 것에 비해 절감폭이 작은 편이다.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간접적인 요금 절감 효과를 준다. 공공 와이파이가 잘 확충되고 이통사가 가진 와이파이를 개방해 모두가 쓸 수 있게 하면 야외에서도 LTE망을 그만큼 적게 쓰게 된다. 따라서 적은 데이터량을 제공하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보편적 요금제는 정부가 평균 사용량을 감안해 기준을 정하고 이통사가 그에 맞는 요금제를 내놓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번에 ‘보편요금제’로 월2만원대에 데이터1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나오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인 대안이긴 하지만 이통사가 기존에 설계한 요금제와의 차별성 문제로 전반적인 요금을 전부 조정해야 한다. 아니면 노령자나 장애인 등 가입 자격에 제한을 둔 보편적 데이터요금제가 될 수도 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통사의 수익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보편요금체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부분에서는 국회가 얼마나 잘 협의해서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남았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도 논의되고 있다. 지금은 대부분 사용자가 이통사 대리점에 가서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여기에 이통사의 기간약정과 프로모션 할인 등을 얹은 요금제까지 같이 구입해서 휴대폰을 쓰게 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는 철저히 제조사가 팔고, 이통사는 회선만 파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순수하게 각자 영역에서 보다 철저한 경쟁을 통해 가격이 인하될 것이란 예상이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공기계 단말기 값이 이통사에서 파는 단말기보다 더 비싸다. 아이폰 기준으로 10% 가량 출고가가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런 차별적인 가격정책 때문에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 4이통사와 알뜰폰 업체 활성화 전략도 논의 되었다. 하지만 자본력이 좋은 대기업 참여를 원하는 미래부와, 매력이 적어 소극적인 국내 대기업의 엇갈림이 있는 한 제 4 이통사는 선정되기 힘들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 역시 최신 단말기 공급이 안되는 문제와 회선 임대료 책정 문제 등이 난점이다.

결국 국정위는 ‘기본료폐지’를 중장기 과제로 넘기는 분위기이다. 기본료 폐지 공약을 철회하지는 않지만 집권 초기에 행정부의 권한만을 사용해 단번에 시행하겠다는 태도는 바꾼 셈이다. 앞으로 통신비 인하를 향한 국정위와 미래부의 중장기 과제선정과 시행방향이 주목된다.

 

베타뉴스 안병도 (catchrod@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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