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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비대위, SKB를 공정위에 고발하며 소통절차 이행을 요구


  •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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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07 18:27:42

    SK브로드밴드 비상대책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냈다. 6월 7일 SKB 비대위는 언론 등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SKB측이 ‘일방적인 거래거절을 통보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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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위 측은 최근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홈앤서비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문제인 간접고용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SK브로드밴드의 속내가 무엇인지 진실을 확인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사업설명회 및 협조를 당부하기위해 TRUST 와 상생을 외쳤다. 그러나 뒤로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조합 희망연대 SKB비정규직지부와 자회사 설립, 고용문제 등을 협의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자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협력업체의 대표들이 가장 분개하는 것은 협력업체와는 사전협의도 없이 협력업체의 근로자를 사전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협력업체의 대표들은 분통을 터트리며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묵묵부답인 SK브로드밴드에 실망하여 전국 협력업체를 대표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고 비대위 설립동기를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SKB의 횡포로 계약이 종료되는 협력업체의 근로자를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했지만, 전국 협력업체는 이미 해당근로자들을 정규직 채용을 완료했으며 3월 23일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의원, 추혜선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식적인 정규직채용 합의 조인식을 가졌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미 정규직인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며 거짓포장하고 자회사 고용은 간접고용인데도 간접고용해소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 협력업체인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화를 시도한건 5월 26일 금요일 14시 한차례 뿐이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대화에 참여한 비상대책위원 9명을 참석하게 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보상안을 제시하고 잔류 협력업체는 자회사와 계약하라고 통보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또한 그 제안조차도 31일까지 결정하라는 말로 통보를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국 협력업체는 비상대책위원회의 브리핑 자리에서 내용을 듣고는 자본금 수억에서 십억인 기업의 운명을 수일내로 결정하라고 하고 1999년부터 원청과 계약해오던 협력업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SKB측 횡포에 전국 76개 협력업체는 매년 SK브로드밴드의 계약조건 및 약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변호사를 위임하여 의견을 전달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SKB측의 성의있는 대응은 없었다. 이에 비대위 측이 공정거래 위원회에 SK브로드밴드를 ‘사업방해행위’와 ‘부당한거래거절’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공정위 고발까지는 긴박한 상황전개와 원청의 회유가 이어지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31개센터(30개법인)가 남아 공정위 고발까지 76개 협력업체 중 45개 협력업체가 회유 및 강요에 못이겨 합의서를 작성했다. 남은 협력업체가 현재 투쟁에 나서고 있다.

    비대위의 요구사항은 경영권/사업권 양수도 과정이 적절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협력사와 일정을 조율하고 근로자 고용승계를 거쳐야 한다.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공표했기 때문이다. 전국 협력업체의 매출규모를 합치면 1,500억을 넘어선다. 이러한 매출규모를 한곳에 집중시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교과서적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의 의혹이 있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전국 협력업체 대표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업 강탈 행위가 된다는 주장이다.

    비대위측은 SK브로드밴드에게 상식적인 소통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분쟁 없는 아름다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길 소망한다는 말로 이 사건에 대한 성명 취지를 마쳤다.


    베타뉴스 안병도 (catchrod@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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