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힘’ 민생정책연구원(원장 이수봉)과 바른미래연구원(이사장 손학규, 원장 홍경준)은 2019년 4월 9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바른미래당 중심의 ‘제3정치’와 총선승리를 위한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제3의힘 대표 이수봉은, 아래와 같이 바른미래당과 제3의 정치 침체의 원인과 현상을 진단하고, 그 해법으로 제3지대에서의 재창당 방안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의 침체원인』으로, “안철수 현상의 본질인 ‘불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제3지대 정치의 본질이 기존담론을 넘어선 이슈형정당으로의 전환이라는 창조적 담론을 담아 내지 못해 당의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 왔으며, 공천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등 새로운 정치문화 창출에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바른미래당의 정체성과 제3의 정치의 침체 현상』과 관련해서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책의 기조는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라는 간판 하에 기득권카르텔 지배구조의 고착화’라는 점에서 같고, 현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간의 갈등 역시 사실상 기득권층간의 갈등에 불과함에도 비기득권층의 갈등을 담아낼 주체세력과 콘텐츠 마련에 실패하였으며, 바른미래당이 일한 양당세력의 조정자가 아니라 양당의 공통적 문제를 공격하는 이슈메이커형 정당으로 거듭나고, 일자리 마련을 막는 사회구조인 재벌관료카르텔 개혁  등의 정치적 포지셔닝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실패하였다.”고 밝혔다.

『해법으로서의 제3정치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첫째, “부동산문제, 금융위기, 주력산업의 위기 등 장기침체국면에 빠져 있는 한국경제의 문제가 이권카르텔 구조에서 파생되어 있고 이를 해소할 정치적 리더쉽 부재로 인하여 ‘비기득권층의 절망적 민생’으로 귀결된 점을 착안하고 이를 해소할 정책을 국민 앞에 제시하면서 제3정치가 대안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세계경제는 자본주의를 넘어 ‘초지성주의사회’로 전환 중이므로 노동의 가치 역시 존재의 가치로 개념이 확장되어야 하고, 경제사회는 시장과 국가의 각 한계를 극복하여 ‘자유복지공동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론 등 케인주주의적 처방에 의존하여 실제로 재벌관료카르텔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자한당은 자유시장 만능주의에 갇혔으며, 정의당은 국가비전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에 있다. 따라서 제3의 정치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한국정치의 질적발전을 위해 ‘반문이 아니라 극문전선’을 형성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밝혔다.

 셋째, 제3정치 주체세력과 관련해서는, “현 한국사회는 노동계급이 무용계급화 경향이 있고, 기득권카르텔에 의해 비기득권층으로 전락하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제3지대 정치의 주체는 ‘기득권 양당정치세력’과 대립되는 ‘비기득권층’에 기반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3정치의 로드맵과 관련하여서는, “재창당운동으로 한국정치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당의 정체성을 비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이념형 정당’에서 ‘이슈형 정당’으로 전환한다.
 
 비기득권층으로 ‘수많은 영세상인, 중소중견기업, 청년, 소외된 노동 등을 주체세력으로 내세우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여 이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들을 끌어안아야 한다.

 올해 하반기 내에, 제3지대에 촛불혁명이 제기한 국민의 진정한 요구 즉, 이념 지향적 기득권 카르텔 구조를 극복하고 ‘비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정치 사회구조로의 전환’이라는 가치에 동의하는 이슈형 정당을 창당하고 바른미래당과 뜻을 같이하는 정당들이 합당하는 방식을 고려한다. 이 과정에서 3선 이상은 정치신인들을 위해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험지출마를 각오하는 등의 혁신안을 마련하는 신당돌풍을 일으켜야 한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