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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가락3단지 아파트 테니스장 주민들 간 갈등 '심화'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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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09 12:20:56

    ▲ 최근 부산 사하구 하단1동에 위치한 가락타운 3단지에 위치한 테니스장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독자)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최근 부산 사하구 하단1동에 위치한 가락타운 3단지에 위치한 테니스장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주차난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은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건설할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테니스회 측은 테니스장을 철거하면 지금까지 관리한 비용을 보상해달라는 입장이다.

    ◆ 테니스장 휴게실 컨테이너 1개소는 불법건축물

    가락 3단지 테니스장 철거를 희망하는 주민 일동에 따르면 주민들이 테니스장 철거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주차장 문제뿐 만 아니었다. 테니스장 안에는 컨테이너 2개소가 있다.

    컨테이너는 테니스회의 장비를 보관하고 휴게 공간으로 활용하는 공간이고, 테니스회에서 사비(1000만 원)를 들여 직접 구입했다.

    사하구청은 2019년 3월 테니스장 컨테이너 1개소를 불법건축물로 확인했고, 가락타운3단지 입주자대표자회의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1개소는 바퀴가 달려 있어 불법건축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하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가락타운3단지 테니스장에 있는 바퀴가 달려있지 않는 컨테이너 1개소는 불법건축물이다"면서 "구청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항인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후 아무런 대응이 없다면 1,2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순차적으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컨테이너를 테니스회가 설치했는데, 아파트 관리비로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사실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가락타운 3단지 주민 A씨는 "테니스장에 컨테이너를 들인 사람들은 테니스회 사람들이다. 주민과 입주자대표자회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아파트에 들였는데 그 과태료를 주민 관리비로 납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테니스회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테니스회 측, 아파트에 1억2200만원 보상 요구

    테니스장은 가락타운 3단지 주민들의 체육시설로 만들어진 운동시설이다. 하지만 테니스장은 테니스회 총무 허락을 받지 않으면 이용이 불가능하다. 주민들은 테니스장이 아파트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하고 아파트에 필요한 주차장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주민 B씨는 "테니스회 회원 30여명만을 위한 테니스장은 필요 없다. 심지어 현재 가락타운 3단지에 살지 않은 테니스회 회원도 있다고 한다. 테니스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주민은 이용을 하지 못하는데 외부인은 오히려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테니스장은 주차장으로 건설하고 아파트 공간을 리모델링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테니스회 측은 2019년 2월11일 '가락 3단지 테니스장 주차장 변경에 대한 테니스회 요구사항' 공문으로 입주자대표자회의 대표자들에게 발송했다.

    테니스회는 27년간 유지 관리한 비용 1억2200만원을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테니스회 관계자는 "테니스회원은 30명이 아니라, 50명이다. 회원수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주민이 주장하는 외부인은 20여년간 가락타운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사를 나간 사람들이다"고 말했다.

     입주자대표자회의 통해 논의되지 않는다면 분쟁조절위원회 신청

    '테니스장의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에 관한 건'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입주자대표자회의를 통해 논의됐다. 하지만 입주자대표자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동대표는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테니스장 철거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입주자대표자회의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분쟁 조정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 (가락 2, 3단지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 2조에 따르면 아파트 내 복지시설은 관리사무소에서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3단지 테니스장 주차장 변경 시 27년간 테니스장 유지 관리하는데 테니스 회원들의 자비로 했으므로 소요된 비용 1억2200만 원을 청구합니다.)

    ◆ 테니스회 측, 1억2200만원 청구 "동대표회의서 가결시 27년간 관리한 비용 청구하겠다는 뜻"

    이와 관련, 테니스회 관계자는 베타뉴스와의 통화에서 "처음 벽산건설에서 아파트를 지을적에 설계를 잘 못해서 사하구청 땅(벽 담벼락)을 사용했다. 담벼락 일부가 사하구청 땅이다. 벽산에서 잘못했다"면서 "관리사무소에서 벽산건설에 이야기를 해서 돈을 받아야 하지만, 당시 관리소장이 해결하지 않고 나가버리는 바람에 관리비에서 돈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억2200만원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테니스장은 복지시설이다. 주택공동관리법에는 복지시설은 관리사무소에서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해야한다고 적시돼 있는데 지금까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주차장 조성 등 운운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동대표회의에서 가결시 27년간 관리한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뜻이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주차난이 심해 어린이 놀이터도 없애서 주차장을 만드는 판국에 30여명이 치는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만들자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며 "27년 동안 무상 독점적으로 사용했으면 이제는 아파트 공용시설인 테니스장을 주민들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가락타운은 1992년 준공돼 27년이 넘은 노후아파트로, 가장 큰 문제는 주차시설 부족과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로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가락타운에 주차 가능한 차량대수는 2064대, 세대에 등록돼 있는 차량대수는 3484대다. 1400대의 차량이 아파트 단지와 단지 인근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불이 나더라도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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