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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 ‘국가재난사태’에도 보험사 피해 보상은?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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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05 16:04:32

    처참한 화재 현장 ©연합뉴스

    강원도 설악산 인근 고성군과 속초시가 지난 4일 불에 탔다.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이 생겨나는 가운데 산불 피해에 대한 보험 보상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불로 임야 250㏊와 건물 125채 가량이 소실됐다. 

    이에 정부는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해 피해 규모를 살핀 뒤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도 결정할 것 이라고 전했다.

    인력·장비·물자 동원, 응급지원 등 범정부 차원 지원이 이뤄지겠지만 산과 나무 등의 화재 피해는 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을 가능성이 낮으며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은 가능하다.

    현재 산불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보상하는 보험 상품은 없다. 산이나 나무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손해율을 어떻게 산정할지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보험사로부터의 보상은 어렵지만 나라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동차나 건물 등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개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아파트의 경우 관리실에서 일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상이 가능하며 개인주택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화재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 많고 이 경우엔 보상이 되지 않는다”며 “강원도 지역은 고질적으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보험 가입을 권장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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