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6개 구·군 최근 5년간 자료 요청...9개 구만 자료 제출 상태

7개 구 아직까지 자료 제출 않아...부산경실련, 부산시 수사 의뢰해야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거액의 경로당 난방비 보조금이 유용된 부산 기장군에 이어 부산지역 대부분의 지자체들도 보조금을 엉터리로 정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었다.

난방비뿐 아니라 냉방비, 중식재료비 등의 사용처도 묘연하다. 이에 일부 구는 긴급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25일 부산의 16개 구·군에 최근 5년간 경로당에 지급된 냉난방비, 운영비 등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50여일 기간을 주고 자료를 요청했다. 이는 기장군에서 경로당 난방비 보조금 유용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산시가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50일이 지난 현재 16개 구·군 중 9개 구·군만이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나머지 7개 구는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일선 구들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로당 난방비 보조금 부정사용은 부산시와 각 구 정산자료의 잔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가 하면, 일부 구는 법적 권한이 없는 대한노인회가 경로당 보조금 정산자료를 보유하고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는 등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초법적 행위까지 드러났음에도 7개 구가 아직까지 부산시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그렇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부산시의 태도를 보면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며 구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경로당 난방비 보조금의 바른 집행을 위해서 부산시는 강도 높은 실태조사로 나서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9개 구·군만 제출하고 7개 구는 6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않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시 구별로 드러난 경로당 부정사용에 대해 부산시와 구가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면 부산시는 자료 제출하지 않는 7개 구와 보조금 부정사용이 드러난 구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부산 동구의 경우 냉난방비 등을 운영비로 돌려 쓴 사례는 환수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이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전용한 것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반면 서구의 경우는 환수 계획액 5193만8187원 중 5043만200원을 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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