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정영선 기자] 최근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 3년간 마약사범 42%가 벌금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율도 36%에 달해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전주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마약사범 재판’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전체 1만 3276명으로서 그 중 92%에 해당하는 1만 2222명이 3년 미만의 가벼운 판결을 받았다.

판결은 △벌금 462명(2.5%) △집행유예 5109명(38.5%) △1년 미만 1938명(14.6%) △3년 미만 4713명(35.5%) △7년 미만 591명(4.5%) △10년 미만 75명(0.6%) △10년 이상 20명(0.2%) △사형·무기징역은 없었다.

또 최근 3년간 마약류별 사범 처리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총 4만3599건 중 재판 없이 처분이 내려진 구약식·기소유예·기소중지·무혐의 비율이 1만5518건(35.6%)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구약식 1080건(2.5%) △기소유예7360건(16.9%) △기소중지2518건(5.8%) △무혐의 4560건(10.5%) 등이다.

이밖에도 ‘최근 3년간(2016~2018) 마약사범 재범률 현황’을 보면 2016년 37.2%, 2017년 36.1%, 2018년 36.6%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 범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했다”며 “마약사범에 대한 가벼운 처벌로 인해 대한민국 법을 가볍게 보는 마약사범들이 늘어나고, 이들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결국 ‘버닝썬 사건’이라는 거대 범죄를 만들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마약이 우리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보면 마약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아 마약청정국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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