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정준영, 구치소行 무게↑…“女 식별 가능, 상습성 관건”

박은선

입력 : 2019-03-21 09:59:56

(사진=21일 오전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관계 '몰카' 촬영 및 유포 혐의에 처한 정준영의 구속 여부가 21일 판가름난다. 피해자 식별 가능 여부와 범죄의 상습성이 구속 여부 결정에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성관계 몰카 피의자 정준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 해당 심문을 통해 정준영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세간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모양새다.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확대되는 추세 역시 정준영의 구속 가능성을 더하는 지점이다. 지난 1월 9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7년 4분기 37명이었던 '몰카' 피의자 구속 건수는 지난해 4분기 78명까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검찰이 지난해 10월 정한 '불법촬영 범죄사건 처리 기준' 역시 성관계 몰카 촬영을 한 정준영의 구속 가능성에 힘을 더한다. 해당 기준에 의하면 피해자 식별이 가능한 경우, 상습적인 경우 등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