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홍남기 취임 100일] 친노동정책 여전...고용은 악화 일로, 경제성적 낙제점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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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3-18 10:30:18

    작년 12월11일 ‘경제활력 제고’를 전면에 걸고, 출범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홍남기 부총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등 친노동정책 속도조절을 언급한지 100일이 다 됐지만 고용시장은 갈수록 더 악화하고 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14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친노동정책 속도 조절도 더디게 진행되면서 일자리 정책이 겉돌고 있다.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표방한 정부가 제2기 경제팀을 꾸리고도 수개월째 일자리에서 낙제점을 이어가자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비판의 강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해마다 수십조원의 일자리예산을 퍼붓고 있지만 노인일자리 양산에 그치고, 30·40대 젊은층의 고용 창출력은 여전히 미흡하다. 규제혁신과 고용유연성 확보로 민간 일자리가 늘어나야 고용시장이 회복되는 것인데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18일 통계청의 ‘2019년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동기 대비 26만3000명 증가해 작년 1월(33만4000명) 이후 1년1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IMF 이후 최악의 고용대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가 이른바 ‘단기 알바’로 불리는 공공일자리 사업을 대폭 늘려 60대 노인일자리를 늘리는 바람에 고용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빚어진 때문이다. 반면, 노동시장의 ‘허리’ 격인 30, 40대와 제조업 취업자 수는 여전히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39만7000명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취업자들이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23만7000명 불어났다. 지난 1월(17만9000명) 사상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취업자들은 근로기간이 짧아 종사상 지위로는 임시직으로 분류되는데, 지난 1월 21만2000명에 달했던 임시직 근로자 감소 폭이 이달 4만3000명으로 줄어든 것도 노인 일자리 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예년보다 한 달 빨리 진행한 결과 올해는 2월부터 사업 참여자들이 취업자로 집계되기 시작했다.

    고령층 일자리 증가의 또 다른 요인은 농림어업의 일자리 증가 때문이다. 노인들이 많은 농림·어업·임업 분야는 취업자가 지난 2월에도 11만7000명 늘어나 사상 최대폭을 기록했다. 추가 취업자는 대부분 60세 이상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은퇴한 인력들이 마땅한 대책 없이 귀농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경제 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30·40대와 비료적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30대 취업자 수는 11만5000명, 40대는 12만8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15만1000명 줄어들어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직격탄을 맞은 도매·소매업에서도 취업자가 6만명 줄어 1년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러다보니 2월 실업자 수는 130만3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만8000명 늘어났다. 2000년 이후 2월 기준 3번째로 많다. 2월 실업률은 4.7%로, 0.1%포인트 올라가 2017년 1월(4.9%)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도 13.4%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층 확장실업률도 24.4%로 역대 최고치였다.

    전문가들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데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친노동정책의 속도 조절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임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고용의 폭을 넓혀서 소득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맞고,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줄 노동개혁과 규제혁신 등 구조개혁을 통해 민간일자리를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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