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청주청원경찰서’에서 층간소음 보복용 우퍼스피커를 사용한 공동주택 거주자를 입건하는 일이 벌어져 보복용 우퍼스피커 사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극심한 소음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형평성이 부족하지만 환영할만한 이야기다.

지난 6년간 층간소음에 대한 캠페인과 민원 해결, 소음방지 포스터 배포 운동을 벌여온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에서 층간소음 보복용 우퍼스피커에 대한 의견을 17일 보내왔다.

-이하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의견-

저희 모임은 피해자나 가해자 어느 한쪽을 편 들지 않는다. 또한 저희 모임은 보복용 스피커 사용을 권하지 않는다. 소음원인이 있는 한 결국 모두 피해자라고 판단한다.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만이 소음원이 아니며 공동주택에서 소음을 당연히 완충해야할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물 역시 소음원인으로 본다.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은 가구마다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주거지라고 쓰여 있기 때문이다.

층간소음 보복 전용 스피커는 이미 수년전부터 판매되고 있다. 심지어 보복 전용 스피커는 합법이라는 명분과 사용을 해도 세대 간 층간소음 기준을 넘지 않는다는 명분까지 광고하며 판매되기도 했다. 
정부는 공동주택소음을 이웃간 분쟁의 의미로 보고 규제 하지 않았다. 그런데 청주에서 보복용 스피커 사용을 문제 삼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달 22일 ‘행정개혁시민연합’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정책에 대해 토론회를 했다. LH공사, 건설사 대표, 시민단체, 국민 신문고,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한 자리였다. 이 자리는 건물이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우선적인 부분이며 건설측면에서 먼저 방음을 강화 하자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층간소음을 제도권에 두려고 하지 않는다. 건축 방음문제도 건설사 스스로 보완하길 원한다. 나머지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 넘겼다.

층간소음으로 세대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자체가 건축과 상관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건설사가 지켜야할 층간소음 규제가 만들어지면 소송 대란의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 부분은 건설사들의 문제이지 공동주택 거주자가 걱정해 줘야할 문제가 아니다. 바닥 방음 기준을 만들었음에도 현재까지 엉터리 부실 건물들이 유통되고 있다.

층간소음문제를 어린이 뛰는 문제라며 바닥테스트 방식을 어른의 무게에서 어린이 무게로 한때 변경한 적이 있다. 이제 우퍼스피커로 층간소음에 대한 여론몰이를 해서 어떤 엉터리 규제를 만들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대다수의 국민들인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층간소음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

-이상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의견-

입건이란 사건번호가 부여 됐고 수사를 게시 했다는 것이다. 불구속, 구속 이전에 사건을 접수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은 층간소음 보복용 스피커를 사용하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느낌으로 이야기 한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엉뚱한 곳에서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gyu3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