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카드사 간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일부 카드사들에 조기 타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카드사 노동조합은 카드업계의 초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난항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금번 사태를 야기"했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드노조)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재벌 가맹점 카드 수수료 갑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현대차와 3개 카드사(신한·삼성·롯데)가 수수료율을 협상할 당시 금융위 과장이 이들 중 한 곳에 전화를 걸어 협상을 빨리 마무리 지으라고 종용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투본은 “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 금융위가 소비자 피해를 이유로 카드사에 연락해 합의를 종용한 것은 대형가맹점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며 “금융 당국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 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연 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과 500억 초과 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라고 카드업계에 주문했고, 카드사 노조는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초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재벌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상을 거부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카드사 노조는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를 지키기 위해 현대·기아차에 맞서는 동안 금융당국은 겉으로는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면서도 물밑으로는 카드사에 현 수준에서의 원활한 협상을 종용했다"라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앞으로 벌어질 통신, 항공, 호텔, 대형마트와의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과 제도를 어기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에 실효성 있는 조치의 실행과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또 영세·중소상공인의 수수료는 낮추고 재벌 가맹점의 수수료는 높이는 '차등수수료제'의 도입을 정책 대안으로 다시 한번 제시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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