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신창현 의원, 노인 미세먼지 마스크 무상지급 법안 발의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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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3-08 16:54:20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 미세먼지에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휩쓴 가운데,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미세먼지는 심혈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서 한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 65세 이상 노인의 호흡기 질환 입원환자 증가율이 8.8%로 전체 연령 집단에 비해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65세 이상 노인에게 호흡용 보호구(마스크)를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신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부터 마스크 무상지급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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