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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6일 부산서 현장 최고위 열고 '백년가게 특별법' 발표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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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3-06 09:25:44

    [베타뉴스= 정영선 기자] 민주평화당은 6일 부산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백년가게 특별법’을 공식 발표한다.

    ‘백년가게 특별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제한 없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 사상구 산업용재유통상가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한 뒤 부산지역 상인대표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또 이날 오후 부산 중구 국제시장을 방문해 조합 사무실과 청년 창업 지역을 둘러보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

    정동영 대표는 “민주평화당은 작년 8월부터 궁중족발 사건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연대와 경실련, 소상공인연합회 등 시민사회·전문가들과 함께 자영업자들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왔다”며 “일본이 100년 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차지차가법을 통해서 백년가게 2만 개를 육성한 것처럼, 평화당도 백년가게 특별법을 관철시켜 팍팍한 자영업자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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