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소득분배 양극화 역대 최악…상·하위 소득격차 사상최대 증가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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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22 12:38:41

    ▲ ©연합뉴스

    소득분배 집계 후 최악

    소득격차 확대 흐름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4분기 저소득층의 소득은 더 줄고 고소득층은 계속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03년 통계 작성 후 소득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상황이 악화하면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출범이후 소득주도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심화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데는 실패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분위와 5분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률 추이 ©통계청

    상·하위 소득격차 관련 통계 작성 후 최대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 8천원에 불과했다.이는 전년동분기대비 17.7% 나 감소한 것이다. 반면  소득 5분위(상위 20%) 월 소득은  932만 4천원으로 10.4% 증가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데는 일자리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1분위의 가구당 평균 취업자 수는 2017년 4분기 0.81명이었는데 작년 4분기에는 0.64명으로 0.17명 줄었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36.8% 줄어든 43만500원이었다.

    5분위의 경우 취업자는 2.02명에서 2.07명으로 증가했고 근로소득은 603만2천원에서 688만5천600원으로 14.2% 늘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하위 20%의 경우 근로소득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전제하며 "2018년 고용 상황이 취약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좋지 못했던 것이 소득 분배가 악화한 큰 요인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상황의 악화가 소득 분배를 개선하려는 정부 정책의 효과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취약계층 고용 부진 외에도 고령화, 비교 대상인 2017년 4분기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소득 분배 악화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민간의 활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규제개혁, 상생형 일자리 확산, 산업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며 올해 예산, 경제정책방향 등에 포함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과제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경제 전반으로 경기둔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단기간 내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논란도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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