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박주민 의원, 정보수사기관 개인정보 유출 통제장치법 발의

  • 정영선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02-14 16:04:09

    박주민 의원. 

    [베타뉴스= 정영선 기자] 이동통신사나 포털사이트 등이 정보·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30일 내 이용자에게 제공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동통신사나 포털사이트 등 전기사업자가 정보·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면 30일 이내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토록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신자료란 포털이나 이동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ID 등 개인정보를 말한다. 검찰·경찰, 국정원 등은 포털이나 이통사에게서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받아 수사에 활용해왔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된 전화번호 수만 630만을 넘는다. 문제는 통신자료 제공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법원의 통제가 불가능한데다, 정보·수사기관이 정보주체에게 통신자료 획득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없어, 불필요한 통신수사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동통신사 쪽도 마찬가지. 이용자가 통신자료제공 내역을 요청할 경우 알려주기도 하지만, 확인 요청 건수 대비 제공 건수는 작년 기준 1/3에 불과하다. 나머지 2/3의 경우 가입자가 통신사에 본인의 통신자료가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알려주지 않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포털, 이통사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통신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자료 요청 기관, 사유, 제공 내용, 일시를 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통신자료 제공 통지로 인해 증거인멸 등 공정한 사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수사기관이 서면으로 통지유예를 요청한 경우, 최장 1년의 범위에서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통신수사로 인해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 법안이 수사의 필요성·비례성을 갖추지 못한 쌍끌이식 통신수사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기사보내기
    • facebook
    • twitter
    • google
    • e-mail
  • Copyrights ⓒ BetaNews.net


  • http://m.betanews.net/974266?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