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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사법농단' 탄핵소추 대상 법관 10명 공개…“권순일 대법관 포함”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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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14 12:13:13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관여 탄핵소추 대상 법관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영선 기자 

    [베타뉴스= 정영선 기자] 정의당은 1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권순일 대법관 등 탄핵소추 법관 10명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탄핵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을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서는 사법농단에 참여한 현직 판사들의 탄핵돼야 한다"며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10명의 법관들을 중심으로 탄핵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이번 탄핵 대상자 명단에 현 대법관인 권순일을 포함시켰다"며 "권순일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 파견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상고법원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불이익 등 그 혐의만 해도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대법관은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순일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며 의지"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이번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를 가결시키기 위해 이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당들과 힘을 합쳐 탄핵소추를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평화당은 하루 속히 입장을 확정하고, 나아가 국민의 분명한 의지를 받아 안아 보다 더 확고한 사법농단 법관탄핵 추진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신장식 정의당 사무총장 등이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정영선 기자 

    이날 정의당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민수·박상언·정다주·시진국·문성호 전 행정처 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10명을 반드시 탄핵해야 할 판사로 공개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고, 민주평화당도 미지근한 모습을 보인다"며 "이에 따라 정의당이 가장 먼저 탄핵 소추 대상을 밝힘으로써 다른 당에 동참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장식 정의당 사무총장도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총 23명에 대해 탄핵 검토를 했다. 나머지 13명 역시 가급적으로 탄핵 추진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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