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 정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12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12개 유튜브 채널·64건 영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를 신청했다.

박광온 특위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허위조작 영상이 58건, 날조·모욕·혐오 영상이 6건 있었다”며 “총 64건은 해석과 찬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반복적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허위조작 정보”라고 말했다. 

64건의 주요 내용은 ▲광주에 왔던 북한 특수군 얼굴 공개 ▲북한 특수군 육성 증언 ▲북한군 시민 중이고 국군에 덮어씌워 ▲주한 미군, 북한군 광주침투 긴급대책회의 등이다.

이 같은 영상들이 방통위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방심위는 해당 영상에 대한 신속한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며 "방심위법에 따라 국내 사업자에게 직접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구글과 같은 해외 사업자에 대해선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해당 URL(인터넷주소)의 차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위는 앞으로 포털·SNS·커뮤니티 등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5·18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조치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을 게기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국회가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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