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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비리 수사에 떠는 현대건설·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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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30 06:37:50

    "홍보(OS)요원 비리도 건설사 관리 소홀 책임"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비리에 칼날을 들이대면서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해당 건설사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주택사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생활적폐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결과 국토부는 반포주공1단지(3주구)·대치쌍용2차·개포주공1단지·흑석9구역·이문3구역에서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 28일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수사 의뢰 대상엔 조합은 물론 시공사 2곳도 포함됐다. 지난해 다수 적발됐던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2개 조합에서 적발돼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1차 입찰제안서와 수의계약 입찰제안서 내용이 상이하거나 공사비 세부내역 누락 등 시공사 입찰과정에서 적발된 미비점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조합 시공사는 Δ개포주공1단지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Δ흑석9구역 롯데건설 Δ이문3구역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이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됐다가 해지됐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을 예정인 대치쌍용2차는 아직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30일 "비리가 조합 내부 문제로 밝혀진다면 건설사와 무관하다"면서도 "정부가 시공사도 조사한다고 발표해 결과에 따라 건설업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귀띔했다.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무상지원 항목을 '지원'으로 변경하고, 용역비 일부를 조합부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이 지정한 조합원의 일본 도쿄 여행 경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사업지별로 각 조합의 위반행위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다"고 했고, GS건설도 "(경찰에서) 수사 협조요청 공문이 와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롯데건설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물품을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시공사 선정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107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예산회계 44건 ▲조합행정 30건 ▲용역계약 15건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정보공개 5건이었다.

    국토부는 이 중 16건은 사안이 중대해 수사의뢰 대상으로 보고 5개 조합 모두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번에 수사 의뢰 결과가 나와도 시공사 해지까진 법 적용이 복잡해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조합원이 신뢰를 문제 삼고 직접 해지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있다.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교체는 부지기수로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수사 의뢰한 사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민법 등 적용하는 법 해석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조합이 해당 이유로 총회를 열고 시공사 해지를 한다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계속된 정부의 압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건설업자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면 시공권 박탈 또는 2년간 입찰을 제한한다. 건설사는 벌금보다 입찰 제한이 치명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동안 수주에 참여하지 못하면 잔액 확보가 어렵다고 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홍보(OS)요원 비리도 건설사의 관리 소홀 책임이 될 수 있어 정비업계는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사 대상으로 밝힌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올해 건설사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곳이다. 강남 입지에 공사비만 8000억원에 달한다. 수사대상인 동시에 시공사 해지에 따른 법적 분쟁까지 예고되면서 셈법은 복잡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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