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위성곤 의원,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법안 추진


  • 정영선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01-24 13:58:55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베타뉴스= 정영선 기자]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우리 산업은 기존 주력산업의 활력 저하 및 지역산업의 위기,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위기와 기회의 기로에서 산업구조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법은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업종으로 한정돼 있고, 승인기업에게 주어지는 지원혜택 또한 현장 체감도가 낮은데다 과잉업종 사업재편 지원이 올해 8월로 일몰이 예정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한편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된 산업의 사업재편을 적용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위성곤 의원은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과 함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며 “올해 제주지역경제와 국가경제 회생을 위한 민생·경제 입법을 시리즈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965210?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