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는 17일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빠르게 창출되고 있는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 임시허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카카오페이는 이날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CI(Connecting Information, 연계정보) 일괄 변환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이하 CI 일괄 변환)’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CI 일괄 변환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통지는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던 대량의 문서들을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CI 일괄 변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통과되면 사용자들은 별도의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시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에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소요되는 우편 발송비용의 7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으며 종이 통지서·고지서 제작, 우편 배달 등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종이 생산량 감소 등 탄소배출 저감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는 우리나라가 ‘종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포석”이라며 “이번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통과된다면 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공단, 병무청과 같은 사례가 더 많은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말했다. 이어 “국민 편익 증대·비용 절감·업무 효율성 제고·환경 보호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며 모바일 전자우편 대중화에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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