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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암호화폐 규제 통일해야"...유럽은행감독국 주장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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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12 02:02:52

    ▲ © 이미지 출처 : Pixabay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크립토랩, 코인텔레그래프 등 암호화폐 전문 매체들의 1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유럽​​은행감독국(EBA)은 전날 보고서를 발표하고 EU의 암호화폐 규제를 올해 안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암호화폐가 EU 법규에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지 정리한 것으로, 암호화폐가 현행 규제의 대상외라는 점,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금융 기관 및 투자 회사, 결제 회사의 움직임 등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는 "현재 암호화폐가 EU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그러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회원국끼리 규제가 다르다는 점 때문에 시장에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회원국은 통일된 방법으로 재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법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BA는 "향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회원국들과 논의하고 과제를 분석한 뒤, 유럽위원회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EBA는 또 유럽위원회 측에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방침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를 진행할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FATF는 오는 6월까지 암호화폐에 의한 자금 세탁을 어떻게 규제할 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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