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중국에 이어 독일 법원도 아이폰 판매 금지 명령


  • 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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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23 21:29:26

    이미지 출처 : apple

    중국 법원에 이어 독일 법원도 퀄컴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일부 아이폰 판매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CNBC, 맥루머스(MacRumors) 등 21일(이하 현지시간) 외신들은 독일 뮌헨 지방법원이 전날 애플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퀄컴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이폰7 및 아이폰8, 아이폰X 등의 판매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뮌헨 지법이 애플이 퀄컴이 갖고 있는 저전력 설계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애플은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독일에 있는 15개의 직영점에서 아이폰7과 아이폰8의 판매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 단, 통신사업자 및 대리점 판매는 계속될 예정이다.

    또 아이폰XS 등 신기종은 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기종은 퀄컴이 제소할 당시 발매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애플과 퀄컴은 지난해부터 전세계에서 지적 재산권을 둘러싸고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중국 푸젠성 푸저우 지방법원이 애플이 앱 터치 조작 등에 관한 퀄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구 모델에 대한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판매가 금지된 기종은 아이폰6s와 아이폰6s플러스, 아이폰7, 아이폰7플러스, 아이폰8, 아이폰8플러스, 아이폰X 등 지난해까지 발매된 7개 기종으로 전해졌다.

    애플은 중국 내 아이폰 판매를 계속하고 있으며 운영체제(OS) 업데이트로 관련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애플은 독일 내 수익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2018년 3분기(7~9월) 유럽 내 매출은 154억 달러로 애플 전체 매출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베타뉴스 박은주 (top51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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