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 추적]건보공단, 국민 건보료 62조 중 인건비등 관리운용비만 무려 10조 썼다

조창용

입력 : 2018-12-19 00:38:19

19일 금융소비자 단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0년간(2008~2017년) 관리운영비로 무려 10조7501억원을 지출했다. 매년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예산을 사용한 셈이다.

특히 2017년 관리운영비는 1조2704억원으로 매년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 돈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충당한 것인데, 가장 큰 사용처는 역시 임직원 인건비다.

건보공단 직원수는 1만4202명으로 이 기간 인건비로 1조527억원(전체 지출액 대비 74.4%)을 지출했다. 2008년 1만1250명이던 직원수가 2017년 1만4202명까지 3천명 이상 늘어나면서 인건비도 크게 증가했다. 연봉으로는 1인당 7400만원이 넘는다.

이는 웬만한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연봉을 뺨치는 수준으로, 과연 재정관리만을 전담하는 직원들에게 이런 고액연봉을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현재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62조원이다. 내년에는 67조원으로 5조 정도 더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건강보험료가 3.49% 크게 인상된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도 15.3% 인상돼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 돈은 건보공단이 징수 관리한다. 그런데 막대한 재정을 거두면서 관리하는 건보공단의 운영비도 재정규모 만큼이나 크게 펑펑 쓰고 있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