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퀄컴의 미국 내 아이폰 수입 금지 요구 신청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스트리트저널, CNBC 등 외신들은 14일(이하 현지시간) ITC는 지난 9월 인정한 퀄컴의 아이폰의 미국 내 수입 금지 신청을 재검토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당시 ITC의 토마스 펜더(Thomas Pender) 판사는 퀄컴이 주장하는 3건의 특허 침해 중 전력 관리 기술에 대한 특허 1건에 대해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수입 금지에 대해서는 '공익에 반한다'며 퀄컴의 요구를 기각한 바 있다.

퀄컴은 2017년 7월 인텔 칩을 탑재한 아이폰이 자사가 가진 6건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ITC에 아이폰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구했다.

단, 퀄컴은 인텔 칩이 특허를 침해한 게 아닌 아이폰으로의 탑재 방법이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퀄컴은 애플이 침해한 특허 건수를 6건에서 3건으로 줄였다.
 
ITC가 재검토를 결정한 건 9월 특허 침해가 인정 된 1건 만으로,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1건의 특허에 대해 ITC가 실제 애플이 퀄컴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지, 또 침해하는 경우 퀄컴이 요구하는 대로 미국으로의 수입 금지를 인정해야 하는 지를 심사한다는 것이다. 최종 결정은 내년 2월 19일 이전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중국 법원은 최근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퀄컴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이폰X, 아이폰7 등을 비롯한 7개 기종에 대해 중국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예비 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이에 더해 현재 최신 기종인 아이폰XS 및 아이폰XS플러스, 아이폰XR의 중국 내 판매 금지를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베타뉴스 박은주 (top51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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