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시시각각 변하는 국내경기와 산업환경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 경영평가에 조선업 및 자동차 업종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경남 고성군 이케이중공업을 찾아 중소 조선사 및 기자재업체 대표들과 만나 국책은행 경영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경기상황과 산업전망을 고려해 집중지원이 필요한 주력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국책은행의 자금공급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현재 기타공공기관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금융위 경영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성과급이 결정된다.

국책은행 임직원들이 주력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내년도 자금공급실적 평가대상 주력산업에 자동차와 조선업을 선정하고 국책은행의 신규 자금공급과 대출 만기연장 실적을 평가할 것이다.

자금공급 목표는 과거 3년 연평균 신규공급과 만기연장 실적을 바탕으로 업황과 매출전망 등을 고려해 설정하게 된다. 단, 신규공급은 예년 평균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적극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 내규에 여신담당자 면책제도를 반영하고 주력산업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은 경영평가 손익산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요자 맞춤형 금융프로그램 개발 등 질적 요소도 평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중소 조선사 전수조사를 통해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이나 제작금융 등에 애로가 없는지 파악하고 지원 가능성이 입증되는 조선사는 지난 11월에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 외에도 정책금융 등 추가 지원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주력산업 업황둔화 및 침체기에는 정책금융의 경기 대응적 자금공급을 통해 산업의 하방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며 “정책금융이 주력산업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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