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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법 국회 통과…핀테크에 연간 80억 지원

  • 조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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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08 12:56:01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융합) 기업의 혁신 시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예산을 지원할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특별법은 핀테크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sand box)', 즉 규제에서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내용이다.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허가, 등록·신고, 지배구조, 감독·검사 등 금융권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폭넓게 특례를 인정받는다.
     
    특례를 인정받으면서 2년 이내 기간 혁신금융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다. 추가로 2년 범위에서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4년간 '테스트 베드'를 쓸 수 있는 셈이다.
     
    시험에 성공해 서비스를 상용화할 경우 사업자는 인허가 완료 이후 최장 2년 동안 다른 사업자가 같은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배타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3월 말께 법률을 시행하고,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 지정한다. 금융위 산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두고, 금융위 및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지 심사한다.
     
    금융위는 "2019년이 핀테크 활성화가 본격화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별법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핀테크 지원 사업에 쓰일 79억원이 배정됐다. 테스트 베드 비용 보조금 40억원, 멘토링·컨설팅 등 19억1천만원, 핀테크 박람회 8억2천만원 등이다.
     
    금융위는 매년 12월에 핀테크 관련 예산 집행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와 예산 집행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조찬 등 만남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도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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